2025년 공법 제24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도시정비법상 대의원회는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도 조합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③ 조합장의 거주의무는 선임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입니다. 준공인가시가 아닌 사업완료시까지입니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5년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조합 해산과 같��� 중���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관에서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합원 의결정족수(과반수 vs 3분의 2 이상)와 각종 임기(전문조합관리인 3년 등)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