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2문

## 해설 정답: ③번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 필요 - ②번 (O):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제정 시 의견 제시 가능 - ③번 (X):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2명이 아닌 각 1명씩 - ④번 (O): 운영경비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 ⑤번 (O):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함 ### 핵심 포인트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씩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주민대표회의 = 1-1-1 원칙(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