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6문

## 해설 정답 ③번이 맞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비용이 제외되고 건축비로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5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에 따라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②번: 공용부분 등은 분양받은 자들만 공유하며, 사업시행자는 제외됩니다. - ④번: 입주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 ⑤번: 토지 임대차기간은 30년 이상으로 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핵심은 '토지는 임대, 건물은 분양'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분양가격에는 토지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건축비만 반영됩니다. 암기 팁: "토지업대부 = 토지 빌려주고 건물만 팔기" → 분양가격은 건축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