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4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일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5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연도별 공법 24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