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5문

## 정답: ④번 결론: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75% + 각 동별 50%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 리모델링은 해당 동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동의요건입니다. 핵심 내용: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동의 (ㄱ) -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동의 (ㄴ) - 개별 동 리모델링: -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동의 (ㄷ) 오답 분석: ①②③⑤번은 전체 리모델링 시 주택단지 전체 동의비율이나 각 동별 동의비율, 개별 동 리모델링 동의비율 중 일부가 틀렸습니다. 암기 팁: "전체는 75+50, 개별은 75"로 기억하세요. 전체 리모델링은 더 엄격한 기준(75%)을 적용하되 각 동별로는 과반수(50%)만 확보하면 되고, 개별 동은 해당 동만 75% 동의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