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물 배치는 필수적인 계획사항입니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요소입니다. ③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포함되지 않는 사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주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⑤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간 중 기존 거주자들의 임시 거주 문제 해결은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 중심의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포함사항을 "토정정세임자환"으로 기억하세요: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정비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 임시주거시설 포함 주민이주대책 - 자산관리계획 - 환지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