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21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결론: 사도개설허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는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도개설허가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의제 대상
-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
-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
-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등록은 의제 대상
핵심 포인트: 도시정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개설은 정비사업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사도(私道)는 사적(私的) 절차"로 기억하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연상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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