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4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 각 대상자별 분석: - ㄱ.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자 → 협의대상 ○ - ㄴ. 이주대책대상자: 세입자 등 이주가 필요한 자 → 협의대상 ○ - ㄷ. 분양신청자: 새로운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자 → 협의대상 × 핵심 포인트: 분양신청자는 이미 분양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보상받���야 합니다. 암기 팁: "현금청산 + 이주대책 = 손실보상 협의 필요"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