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4문

정답: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서 제시된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정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특징은: -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 대상 - 정비기반시설의 극심한 부족 - 노후·불량건축물의 과도한 밀집 - 현지개량 방식 위주의 정비 ## 오답 분석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철거나 재건축보다는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둡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업무·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비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 구분의 핵심은 대상지역의 특성과 사업방식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현지개량 위주 - 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 부족 + 건축물 노후, 전면철거 후 재건축 - 주택재건축사업: 기반시설 양호 + 건축물만 노후, 건축물만 재건축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지역, 기반시설 정비 위주 -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주거지역(상업·공업지역) 대상 ## 암기 팁 "개선사업 =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