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