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4문

## 정답: ⑤ ㄱ, ㄴ, ㄷ, ㄹ 결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는 제시된 모든 요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유권자 정보 -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반드시 고시되어야 하는 사항 ㄴ. 설계의 개요 -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시설의 설계 내용 -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 ㄷ.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기존 재산권에 대응하여 새로 공급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 -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 ㄹ.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의 징수·교부 내용 - 권리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조정사항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는 정비사업의 핵심 단계로, 기존 권리자들의 재산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명확히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 권리관계의 투명성: 종전 재산과 신규 공급 재산의 대응관계가 명확히 고시되어야 함 2. 사업내용의 구체성: 설계개요를 통해 사업의 실체적 내용이 공개되어야 함 3. 재정적 형평성: 청산금 관련 사항으로 권리자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법정 요지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이므로 관련 규정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팁: "종전-설계-대응-청산"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즉, 종전 재산의 명세, 설계 개요, 대응 공급 재산, 청산금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연결지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