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문

문제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시점

2당사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

3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

4조건성취를 이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

5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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