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19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 중 일부가 제3자에게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다른 공유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지분이 1/3에 불과하더라도 丙을 상대로 해당 토지부분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乙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乙은 자신의 1/3 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맞는 설명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한 등기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공유자들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은 공유자로서 丁명의의 무효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공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1/3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5조).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반드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물에 관한 권리행사에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전부에 대해 행사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 암기 팁 "방해배제는 전부, 손해배상은 지분만큼"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하고, 관리행위는 과반수 동의, 변경행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