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19문

Question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2번 (ㄴ)** -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ㄴ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ㄴ이므로 지상권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주요 특징:**
- **물권성**: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과 우선효력을 가짐
- **존속기간**: 민법 제280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건물은 30년, 기타 목적은 20년
- **처분권능**: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과 함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소멸시효**: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출제 포인트

지상권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1. 지상권의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의 구분
2. 존속기간의 법정기간과 갱신 요건
3. 지상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4.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암기 팁**: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상속 가능, 소멸시효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2021년 민법 제1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