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17문

## 해설 ③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답 분석 - ① 상속: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승계 - ② 새전수용: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재결 확정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 - ④ 전득의 신축: 민법 제187조에 의해 건물 신축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 -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국세징수법 제91조에 의해 대금납부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 핵심 포인트 이행판결은 단순히 등기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실제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직접적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법정승계 사유들입니다. 암기 팁 "상속·수용·신축·공매는 법정승계, 판결은 등기필요"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