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63조(공유물의 사용),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제266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각 선택지 분석:
- ①(O)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 ②(O)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 보유
- ③(O) 처분·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④(X) 판례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취득시효 중단 가능
- ⑤(O)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핵심 포인트:
공유물에 대한 행위는 보존행위(단독가능) → 관리행위(과반수 동의) → 처분·변�����위(전원 동의) 순으로 요구��는 동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자신의 지분에 한해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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