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8
오답 분석:
① 틀림 - 공원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② 틀림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제외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④ 틀림 -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⑤ 틀림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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