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7문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도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 도시·군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연면적 10% 범위 내 축소는 신고 없이 가능하며, 5% 기준은 틀렸습니다. ④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15일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⑤ 허가제한 연장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