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2문

## 정답 해설 정답: ③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 - ②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 - ④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 - ⑤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 핵심 포인트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지역만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보전녹지만 보전해야 하니까 완�� 안 됨"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