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을 강화할 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재가 맞음 - ② 농림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맞음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이 맞음 ### 핵심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 강화 비율은 30%가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발밀도 삼십(30%) 강화" - 개발을 억제하는 구역이므로 상당한 수준(30%)으로 건폐율을 제한한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