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는 4가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4가지)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 -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2 이상 기능의 복합개발 -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목적의 개발 -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개발 핵심 포인트: 개발진흥지구는 정확히 4가지로만 세분되며, "중요시설물"이라는 명칭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은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암기 팁: "주복특관(주거-복합-특정-관광휴양)"으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