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8문

## 정답: ⑤번 결론: 관리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용도지역은 상호 배타적이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②번: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 ③번: 상업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성격이 상충됩니다. - ④번: 매립구역은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닌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농업진흥지역의 의제 규정은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이는 농지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용도지역의 중복 불가 원칙과 결정 주체(관리계획)도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