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9문

## 정답: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결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습니다(1.5).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교통량과 기반시설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1의3]에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개발행위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 (정답) - 일용품 판매업소,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일상생활 밀착시설 - 높은 이용빈도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 수요 급증 ② 공동주택: 1.0 - 주거용도로서 기준이 되는 계수값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시설 수요 패턴 ③ 의료시설: 1.2 - 병원, 의원 등의 시설 -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접근성은 중요하나 일반적 교통유발은 제한적 ④ 업무시설: 1.3 - 사무소, 오피스텔 등 -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 교통량 발생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낮음 ⑤ 숙박시설: 1.1 - 호텔, 여관 등 - 관광객 등의 일시적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반시설 수요 ## 핵심 포인트 1.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의미: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최고인 이유: - 불특정 다수의 일상적 이용 - 높은 이용빈도와 회전율 - 상업활동으로 인한 배송차량 등 부대 교통량 발생 -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의 집약적 사용 3. 시험 출제 포인트: 용도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상대적 크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근린시설이 가장 바쁘다"로 기억하세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1.5) > 업무시설(1.3) > 의료시설(1.2) > 숙박시설(1.1) > 공동주택(1.0) 순으로 계수가 높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할수록,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