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9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 기반시설과 일부 공공시설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시설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 ㄴ. 소규모 도로 (폭 8m 미만) - ㄷ. 소규모 상하수도시설 - ㄹ. 소규모 공원·녹지 (면적 1만㎡ 미만) ### 오답 분석 - ㄱ. 대규모 도로, 학교, 병원 등: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전 결정이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사전 계획결정을 요구하지만, 소규모 기반시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소규모 = 계획결정 면제" 원칙을 기억하세요. 도로 8m 미만, 공원 1만㎡ 미만 등 구체적 기준과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