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④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전기시설: 주택단지의 필수 기반시설로 기간시설에 해당 - ② 통신시설: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로 기간시설에 해당 - ③ 상하수도: 급수·배수시설로 기간시설의 대표적 예시 - ⑤ 지역난방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기간시설에 포함 핵심 포인트 기간시설은 주택단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 복리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민편의시설인 복리시설로 분류됩니다. 암기 팁 기간시설 = "도상전가통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