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22문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여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정답 해설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합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답 분석
②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이어도 조합설립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7인 미만인 경우에만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④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⑤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져야 ��는 절차입���다.
핵심 포인트
- 조합설립 동의비율: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조합설립 예외: 토지등소유자 7인 미만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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