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6문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의무적 변경승인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법 제15조) - ③번: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가능 (법 제42조) - ④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 없음 (영 제25조) - ⑤번: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14일 이내 입주예정자 통보 의무 (법 제16조) 핵심 포인트: 공공시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이므로 변경 시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