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3문

## 정답 해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는 여러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로, 시장·군수등은 통합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틀림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④ 틀림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며,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틀림 - 사업시행자도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통합심의는 행정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심의 결과의 구속력과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지명), 신청권자(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