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1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재건축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정비구역에서는 오피스텔 건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건설이 제한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 모두 가능 - ③번: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설 공급 가능 - ④번: 재개발사업도 환지방식으로 시행 가능 ### 핵심 포인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서 용도��역별 건축물 제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기능 보호가 우선되므로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 건설이 제한됩니다. ### 암기 팁 "재건축 + 일반주거지역 =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 불가"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