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0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3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4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정답: 3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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