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0문

## 정답: ③번 (ㄹ - ㄱ - ㄴ - ㄷ)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업무시설이 가장 높고 단독주택이 가장 낮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 및 별표 15에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수를 적용합니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순서 문제에서 제시된 건축물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ㄹ. 업무시설: 1.5 (가장 높음) - ㄱ. 공동주택: 1.0 - ㄴ. 근린생활시설: 0.8 - ㄷ. 단독주택: 0.6 (가장 낮음)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1.5) - ㄱ(1.0) - ㄴ(0.8) - ㄷ(0.6)이 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ㄴ-ㄷ-ㄱ-ㄹ):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 ②번 (ㄷ-ㄱ-ㄹ-ㄴ): 단독주택(ㄷ)을 가장 높게 배치한 오류입니다. - ④번 (ㄹ-ㄴ-ㄷ-ㄱ): 업무시설은 맞지만 나머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 ⑤번 (ㄹ-ㄷ-ㄴ-ㄱ): 업무시설 다음에 단독주택을 배치한 오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개념: 건축물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계수 설정 논리: 업무시설은 교통량과 인구집중을 유발하여 계수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계수가 가장 낮습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각 건축물별 정확한 계수 값과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업무(1.5) → 공동(1.0) → 근린(0.8) → 단독(0.6)"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업무활동이 활발할수록, 공동으로 거주하는 규모가 클수록 기반시설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