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3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1인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기준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국공유지도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됩니다. - ③번: 동일한 공유자들이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개별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고 공유관계로 처리합니다. - ④번: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번: 개발계획 수립 제안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된 소유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은 '사람 기준'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를 소유해도 1인으로 계산하며, 시점은 개발계획 수립 제안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