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⑤ 9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총 9개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주요 업무 9가지: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3. 개발행위허가 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 6. 기반시설연동제 관련 사항 7.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핵심 포인트: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11개)와 구분하여 암기 필요 - 지방 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 - 개발행위허가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대표적 업무 암기 팁: "시·군·구는 9, 시·도는 11"로 숫자만 먼저 기억한 후 세부 업무를 학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