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2년입니다(법 제24조).
- ④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2).
- 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26조).
핵심 포인트: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암기 팁:
"관리인 = 구분소유자 필수 아님, 전문가 OK!"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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