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6문

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건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보증금 6억원은 세종시 상가임대차 보호 기준(9억원) 이하로 보호대상
- 월차임 100만원도 보호 기준 내 해당

**주요 쟁점별 판단:**
1. **대항력 취득**: 사업자등록 + 건물인도로 가능 (임차권등기 불요)
2.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 가능
3. **보증금 회수**: 상가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핵심 포인트:**
상가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며, 보증금 한도와 지역별 기준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상가법에 적용됩니다.

**암기 팁:**
상가임대차 = 사업자등록 + 건물인도 = 대항력 (주택과 구별하여 기억)

2022년 민법 제36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