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6문

문제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종의물권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2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4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T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T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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