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5문
문제
35.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024. 1. 30.
22024. 3. 10.
32024. 4. 30.
42024. 6. 10.
52026. 3. 10.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2024. 4. 30.
결론: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로 성립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실관계 정리:
- 갱신요구 통지: 2024. 1. 5. 도달
- 임차인의 해지통지: 2024. 1. 30. 도달
-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2024. 4. 30.
오답분석:
- ① 해지통지 즉시 종료되지 않음
- ② 원래 계약만료일과 무관
- ④ 6개월이 아닌 3개월 적용
- ⑤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아님
핵심포인트: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3개월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며, 갱신 전이라도 해지통지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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