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수 없이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당연히 취득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는 당연승계됩니다.
- ② 지연손해금은 주택 반환 시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 ④ 압류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⑤ 보증금 존재만으로는 연체차임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인 지위 승계는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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