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건물매수의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3조(지상물매수청구권)
오답 분석:
- ①번: 건물을 양도한 임차인도 여전히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판례).
- ②번: 저당권 설정 여부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④번: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매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되어도 매수청구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매수청구권 = 토지소유자에게만"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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