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9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2024. 5. 23.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래 약정된 기간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해야 하는데, 이는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2024. 5. 10.: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로 잘못 이해한 경우 - ③ 2024. 8. 23.: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로 잘못 계산한 경우 - ④ 2024. 11. 23.: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로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2025. 5. 2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핵심 포인트 갱신거절 통지는 갱신을 방지하는 효력만 있을 뿐,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5. 23.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