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6문

## 해설 정답: ①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가능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 핵심 포인트 1. 갱신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이 기간을 벗어나면 무효) 2. 갱신 제한: 1회만 갱신 가능 (총 임대차 기간 최대 4년) 3. 임대료 증액 제한: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4. 임대인의 거부사유: 법정 거부사유가 있어야 갱신요구 거부 가능 시험 출제 포인트 - 갱신요구 시기(6개월~1개월 전)와 갱신 횟수(1회) 제한이 가장 빈출 - 임대료 증액률(5%)과 갱신 후 존속기간(2년)도 자주 출제 - 갱신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암기 팁: "6-1-1-2-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 갱신, 2년 연장, 5%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