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2문

## 정답: ④번 결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가압류는 즉시 해제사유가 아니며, 이행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O):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을은 토지와 사용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②번 (O): 갑도 원상회복의무로 계약금을 반환하되, 을이 사용이익을 반환하므로 형평상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③번 (O): 판례는 계약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번 (X):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력만 있을 뿐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 가능합니다. ⑤��� (O):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일 뿐이며, 단순 가압류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