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ㄴ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민법 제537조(위험부담)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甲)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계약이 당연해제되므로 甲은 잔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ㄴ (맞음): 계약해제로 인해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ㄷ (틀림):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위험부담의 원칙: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 멸실 위험은 채무자(매도인)가 부담
2. 당연해제의 효과: 계약금 반환의무 발생, 잔금청구권 소멸
3.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손해배상 불가
암기 팁: "위험부담 = 채무자 부담 = 매도인 손해"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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