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1문

## 정답: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력) 및 판례 해설: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목적물 자체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상 보호받을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②③⑤: 모두 목적물인 X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가압류권, 저당권, 임차권)를 취득하여 보호된다. - ④: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보호받는다. 핵심 포인트: ①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일 뿐,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진다. 암기 팁: "채권압류 vs 물권취득"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자. 목적물에 직접적인 물권을 취득한 자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