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2문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2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정답: 1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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