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2문

## 해설 결론: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ㄱ(쌍방 소유권이전의무), ㄴ(유상계약성), ㄷ(차액 발생시 매매계약 성질 병존)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쌍방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합니다. - ㄴ (O): 교환계약은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입니다. - ㄷ (O): 부동산 교환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환과 매매가 병존합니다. - ㄹ (X): 교환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담보책임 등 매매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의 유상성과 차액 발생시 매매계약 성질의 병존, 그리고 매매규정의 준용이 주요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