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2문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로, 채무불이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맞는 설명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를 붙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③ 맞는 설명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복귀됩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 형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의해제 vs 법정해제: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급효의 범위: 해제의 소급효는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고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3. 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의 행위를 통해 합의해제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점,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