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8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피담보채무 변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 후 말소의 순차적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각 선택지 분석: - ①(O): 무효된 쌍무계약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②(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③(O):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 불가(판례) - ④(O): 수령지체자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가능 - ⑤(X):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의 성질상 채무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담보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변제하고, 그 후 담보권자가 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담보의 본질적 기능 때문입니다. 암기 팁: "담보는 변제 후 해제" - 담보관계는 동시이행이 아닌 순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