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29문
문제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므로 ㄱ이 옳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甲과 乙은 합의하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ㄴ (×) 판례에 따르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ㄷ (×) 문제 내용이 불완전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甲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당사자 자치에 맡���짐
- 약정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당연 소멸
- 단순한 점유는 예약완결권 존속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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