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9문

## 정답 해설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가 정답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지,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지급 등 물건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매매계약의 성질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정답) - 유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 -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의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입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 민법 제570조(하자담보책임), 제569조(권리담보책임) 등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 이는 매수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책임체계입니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민법 제569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 타인물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정답) - 민법 제565조: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매계약의 성질을 구분할 때 낙성계약 vs 요물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대차, 임치계약, 질권설정계약 등이며, 이들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매매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이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암기 팁 "매매는 말로만 해도 성립" - 낙성계약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요물계약은 "요구하는 물건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구분이 쉽습니다.